민사소송 패소 청주시 방서동 2곳 법률상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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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자인 원고나 피고는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으나, 선서한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.

변론이 종결된 후 판결 선고 전에 중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꼭 다시 다투어야 할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.

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차선책으로 제2의 청구를 함께 기재하여 신청하는 소송 형태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