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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 판결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나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

증인이 거짓말로 증언을 하면 어떻게 처벌받게 되나요?

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형법상 위증죄로 처벌받게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.

법원에서 온 소송 서류를 가족이 대신 받아도 효력이 있나요?

동거하는 가족이나 사무원이 서류를 수령한 경우에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'보충송달'의 효력이 발생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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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법무법인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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