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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란 무엇인가요?

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.

상가 임차인이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나요?

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임대인 변경을 이유로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이자를 청구하지 않고 원금만 청구해도 되나요?

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 청구를 포기하고 원금만 청구해도 무방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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