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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 이율은 얼마인가요?

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%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어 채무자의 빠른 변제를 압박합니다.

공시송달로 판결이 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요?

사유를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.

독촉절차(지급명령)란 무엇인가요?

채무자와 다툼의 여지가 적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는 절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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