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당동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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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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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소 기간 2주가 지나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더 이상 상급 법원에 다툴 수 없게 됩니다.
직원의 업무 집행 관련 불법행위이므로 회사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으며 변호사와 직원의 행위가 업무와 무관함을 입증하여 면책을 시도해야 합니다.
판결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