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동소문동7가 변호사사무실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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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홍림 성북분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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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삼진법무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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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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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,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.
손해배상액 예정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으나 위약벌은 의무 위반에 대한 순수한 제재이므로 감액이 불가능하여 채권자에게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.
강제집행 승낙 조항이 있는 공정증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