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장동 민사전문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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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판상 화해나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.
판사가 사건 당사자와 친인척 관계이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법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공동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불가분채권이므로, 원칙적으로 전액을 채무자 중 누구에게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.